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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 소멸위기 지역 살려야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조 투자
지역별 맞춤형 회생대책 추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10월 20일 14시48분
정부가 전남 강진군과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 지자체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인구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전문 기관의 연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강진군과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등 전남지역 16개 군을 비롯, 경북의 고령군과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등 16개 시군 등 모두 89곳에 달한다. 전남과 경북에 이어 강원의 고성군과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북에서도 고창군과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곳이 경남에서는 거창군과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역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근거가 된 지표에 대해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이 이미 확인된 만큼 정부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속한 정책대안마련의 필요성은 그래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은 하향식·나눠주기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통해 모색해야 할 백년대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지역 소멸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생활권을 묶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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