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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 소비쿠폰 사용재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26일 15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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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기획재정부



내달 12일 위드 코로나와 병행

휘발유 -164원, 경유는 -116원

소비쿠폰 방문사용 전면 허용

27일부턴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유류세가 20% 인하되고 소비쿠폰 또한 사업장 방문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예고대로 27일부터 시작된다. 위드 코로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프로판가스(LPG)는 40원씩 각각 싸진다. 그 유통과정을 고려한다면 소비자들은 약 2주 뒤 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쿠폰 사용도 전면 재개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체 9종의 소비쿠폰 중 외식, 공연, 농축수산물 등 3종만 온라인 사용에 한해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숙박, 여행,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등 9종 모두 사업장 방문 사용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도 추진된다.

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유흥업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학원, 영화관, PC방 등이다.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약 이틀 뒤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군·구청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보상액은 국세청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되고 손실액의 80% 수준이다. 앞서 소상공인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7월7일 이전 소급보상은 안된다.

전북지역 보상 대상자는 약 3만3,100명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 집합금지 최장기 지역은 각각 8일을 기록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혁신도시 등 2곳, 영업제한 최장기는 각각 74일을 기록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이서면 등 4곳이 꼽혔다.

전국적으론 총 80만여 명이 보상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남은 기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민생이 회복하고 경기가 반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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