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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손실보상, 누가 어떻게 받나

27일부터 보상 신청서 접수
전북 사업자 약 3만3,100명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26일 15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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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시작된다.

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유흥업소, 식당, 카페, 목욕장, 학원, PC방 등이다.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자는 전북지역 사업자 약 3만3,1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80만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함.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 ’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함.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함.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

-중기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기부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전북도민 전용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콜센터 「1588-0700」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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