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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기사 작성:  박영규 - 2022년 01월 23일 12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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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3일 개회에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문화, 양해석, 염봉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박물관 설립해야”

△박문화 의원은 중국 후난성박물관을 예를 들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 설립을 주장했다.

또 무궁화 만 그루 식수 사업을 제안하며 만인공원과 남원읍성 북문, 만인의총까지 무궁화 만 그루를 심어 호국의 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문제도 언급하며 소규모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시의 자구적인 발전방안과 농업농촌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요양시설의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물품과 의료물품의 선제적 지급을 당부했다.



“섬진강유역 환경청·홍수통제소 설립 필요”

△양해석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 홍수통제소 설립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의 하천 범람을 예로 들며, 전북지역의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전남·경남지역의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해 섬진강의 물 관리나 홍수통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치나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가에서 물관리의 일원화를 이룬다며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 관리업무가 올해 1월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됐다며, 섬진강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환경오염방지, 홍수통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서는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를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정책 보완 남원시 소상공인지원책 필요”

△염봉섭 의원은 정부정책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남원시가 정부정책 이외 개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전히 시비만 투입하는 예산은 금융특례지원사업 2억5,000만원과 지난 2년간 코로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투입된 시비 7,500만원이 전부라며, 정부정책의 공백을 보충하는 지원정책과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직접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한 직접지원과 더불어 간접적인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며, 기능부족과 매출저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남원시 배달앱의 기능개선과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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