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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세에 선거비용도 '동결'

선관위, 6.1지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도지사와 교육감 4년과 똑같은 13.1억
시장군수 평균 1.4억, 익산시장은 감액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1월 23일 15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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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도내 6.1지방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동결되거나 소폭 오른데 그쳤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공고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4년 전(제7회)과 같은 각각 13억1,100만 원으로 동결됐다.

물가 상승률은 가팔랐지만 도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됐다.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 0.5%(71만여원) 오른 평균 1억4,007만여 원으로 결정됐다. 선거구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전주시장 선거(2억7,000만원·이하 제한액)는 전회 대비 500만원 인상돼 가장 많이 올랐다. 정읍시장(1억4,200만원), 남원시장(1억3,600만원), 완주군수(1억2,800만원), 진안군수(1억1,200만원), 무주군수(1억600만원), 장수군수(1억700만원), 순창군수(1억1,200만원) 선거 또한 각각 100만 원씩 상향 조정됐다.

반면, 군산시장(1억7,900만원), 김제시(1억3,200만원), 임실군(1억1,300만원), 고창군(1억2,100만원), 부안군(1억1,900만원) 선거는 동결됐다. 익산시장(1억8,400만원) 선거는 유일하게 200만원 감액 조정됐다.

광역 도의원은 지역구 선거구 기준 평균 4,788만여 원으로 결정돼 4년 전보다 약 0.7%(31만여원) 늘었다.

이중 최다액은 각각 5,200만 원으로 제한된 전주 제8과 제9선거구. 반대로 최소액은 진안과 무주 등 6개 선거구로 각각 4,500만 원이 책정됐다.

기초 시군의원 또한 지역구 선거구 기준 약 0.8%(33만여원) 줄어든 평균 3,997만여 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이 가운데 최고액은 4,700만 원인 전주아, 최저액은 3,800만 원인 정읍나 등 23개 선거구다.

선관위 관계자는 “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입후보 예정자들은 그 취지대로 잘 지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획정을 거쳐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그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비용은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칭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수 대비 15% 이상 득표했을 때는 전액, 10% 이상~15% 미만 득표했을 때는 절반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득표율이 10%를 밑돌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등은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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