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발 고향사랑 기부금제 '뒷북 대응'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3월 15일 16시59분

송하진 도지사가 15일 도의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제공

전국 지자체들간 모금경쟁 불붙을 조짐

모금전략 수립과 대외홍보 등에 잰걸음

전북도는 여지껏 전담 조직조차 미구성

자칫 치열한 모금 경쟁에서 밀려날지도

■ 전북도의회 3월 임시회

전국적 관심사인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그 주역과 같은 전북도의 준비작업은 되레 느슨한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려 10여년에 걸친 전북발 공론화 덕에 법제화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15일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의답변 시간을 빌려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타 지방 지자체들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모금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분주해지고 있지만 전북도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전남도와 충남도는 지난 1월 각각 전담부서를 신설한 채 기부금 모금계획은 물론 답례품 제공 방법과 대외홍보 전략까지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잰걸음이다.

대구시와 경남도 등도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 하반기 중앙정부의 관련 시행령 마련과 함께 전국 지자체간 모금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도는 여지껏 모금 전략은커녕 전담 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만큼 전국적 모금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해 9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않는 전북도의 모습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본 의원이 직접 행안부와 도내 시·군 담당자들을 초청해 후속대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지경이었는데 현재까지도 당시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9개월 뒤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지자체간 모금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출향도민 관리와 관계인구 육성,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옛 속담처럼 전북은 들러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대해 “3월중 도와 시군, 전문가가 함께 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부서 또한 향후 조직개편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말그대로 나고자란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모금 주체는 전국 지자체,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기부자들에겐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전체 기부액 30%까지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농어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법은 지난해 9월말 국회를 전격 통과해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009년 첫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약 12년, 전북도의회가 2017년 그 공론화를 재개해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지 약 4년 만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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