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농업말살 CPTPP 가입 결사반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4월 18일 16시29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이 18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출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는 국회의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지각처리 사태와 관련해 그 후속작업인 도내 선거구 획정안 심사를 위해 당초 오는 25일까지 예정됐던 회기를 28일까지 긴급 연장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도의회, 가입추진 중단 대정부 촉구

식량주권 포기이자 식량안보 위협

강행시 전국 농어민들과 결사투쟁

尹, 여가부 폐지 공약도 공식 반대

■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지방 정관가도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꼬리 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이은 CPTPP 가입은 농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란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는 18일 개회한 4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CPTPP 가입철회 촉구)과 결의안(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을 각각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농림어업이 주력산업 중 하나인 농도, 전북 입장에선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란 얘기다.

도의회는 우선, “CPTPP에 가입하면 해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제조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농축수산업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부경대학교 연구자료를 인용해 “만약 CPTPP에 가입한다면 이후 관세(최대 96%) 철폐로 15년간 연평균 최대 5,1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중국측 추가 가입 등과 같은 각종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CPTPP 가입시 그동안 중단됐던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불가피해 먹거리 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안보 또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CPTPP 가입 추진은 즉각 철회하고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전국 모든 농어민과 함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결사반대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장수), 강용구(남원2)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정권 말기에 다다라서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차기 정부가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250만 농민과 5,000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태도,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인 개방론자로 분류된다는 점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라며 “국회는 그 어떤 정부도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조차 없는 협정은 체결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나인권 의원(김제2)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의 영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또한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을 실현하려면 되레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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