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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천호성 후보 경고

전북선관위 “홍보물에 허위경력 기재 엄중 경고”

기사 작성:  공현철 - 2022년 05월 22일 15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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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22일 전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천 후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천호성 후보)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전라북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이사’임에도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각종 SNS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로 경력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 위반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

앞으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 후보의 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천호성 후보는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지 직함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일 뿐이다”며 재심청구 입장을 밝힌바 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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