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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동산규제 완화 배제

규제지역 배제 대출여건 완화 기대할 수 없게 돼

기사 작성:  박상래 - 2022년 06월 30일 17시40분

전북 전주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배제됐다. 전주시는 이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대출여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완급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도 정량요건 등만 따져서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등 17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방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7곳(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경산 등 모두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일부 지역 및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반면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이 컸던 세종시와 수도권은 현행 규제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지방에선 전북 전주시를 비롯해 대구시, 울산 남구, 충북 청주시 등이, 수도권에선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규제가 해제된 곳은 대구시 뿐이다.

특히 전북 전주시 등 전국의 규제지역 대부분이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전면적인 해제 대신 미분양이 쏟아지는 대구 등 일부만 해제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국지적인 과열로 이어질 우려가 남아있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는 분석에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우선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택 분양권 거래도 쉬워지고,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순히 주택가격 상승률뿐 아니라 개발호재 기대감 같은 심리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규제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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