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은둔형 외톨이 방탈출 지원

#문패#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부모가 진 빚이 자녀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할 채무 대물림 방지대책, 학생들에게 흔한 거북목 증후군을 억제할 예방대책, 은둔형 외톨이의 방탈출을 도울 지원대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도민 3분의1을 차지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온난화에 알맞은 농업정책도 처음으로 수립돼 추진된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열릴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지방조례 제·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00여 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현재 해당 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관문인 본회의 또한 사실상 원안 가결이 기정사실화 됐다.

우선, 도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을 떠앉지 않도록 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제’ 제정안이 통과해 눈길이다.

조례안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이 빚을 대물림 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 의원(장수)은 “급작스런 부모의 사망과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예방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며 원안 통과를 환영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한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장연국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체형관리 대책이 추진되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간 사회생활을 거부한 채 집안에 틀어박혀 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방탈출을 돕도록 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도 가결돼 눈길이다.

조례안은 전북도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교육과 훈련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윤정훈 의원(무주)은 “급속한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이들의 자립을 돕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도가 나홀로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 정책과 고독사 예방대책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해 추진하도록 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핵가족화와 결혼 기피현상 등으로 현재 도내 1인 가구는 전체 33%를 차지할만큼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이렇다할 게 없는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강동화 의원(전주8)은 “일반 가구는 감소하고 1인 가구는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맞춰 새로운 농업정책을 개발해 추진하도록 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온난화에 알맞은 신품종과 영농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그 수확물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 신소득작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형열 의원(전주5)은 “기후변화는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가경제는 물론 국민 먹거리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도청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도록 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알선이나 창업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라북도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퇴직이후 생애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이밖에도 재향군인을 비롯해 의사상자나 민주화운동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한 조례안, 한의약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 조례안,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조례안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통과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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