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전북특별자치법 연내 통과돼야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
전북정치권 "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여야 협치의 성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11월 30일 15시17분

전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북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안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법안 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전북도에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공청회를 열고 해당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은 뒤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의에 앞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검토 내용에 대해 답했다.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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