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절실

올해 1월 첫발을 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정치인·연예인·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모금액이 천차만별인 데다 아직까지 답례품을 정하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농산물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으로 한정하면 최대 74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 방안' 용역 결과를 내놨다. 최종보고서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출향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인식도, 기부의사, 기부금액, 희망 답례품, 재정 효과 등이 담겼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들어 본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이 36.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3%가 '기회가 되면 기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받고 싶은 답례품은 1순위로 '농산물', 2순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어 관광 및 문화시설, 축산물 등을 꼽았다. 전북지역 답례품의 선호도는 '쌀', '한옥마을숙박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순이다. 기부 지역을 전북으로 한정할 경우 1순위 지자체는 '전주'였다. '전북도'와 '군산', '남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사(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전북도는 최대 1858억원, 도내 시·군은 5574억원 이상을 모금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모금 실적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모금액 편차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답례품 다양화·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혜택을 중시하는 소액 기부자들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서다. 전북도는 군산 박대, 남원 추어탕, 김제 누룽지, 전주 한옥마을 숙박권 등 14개 시·군이 검증한 특산품과 서비스 21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아직 답례품을 정하지 못한 지자체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향우회나 동문회 등 출향인에 대한 기부 권유나 독려, 직접 홍보를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은 전북의 특성상 거주지에 대한 기부 제한도 역차별적인 요소다.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0만 원 세액 공제 한도와 연간 5백만 원까지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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