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연구원 독립성, 자율성 확대해야

전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전북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전주3)이 전북연구원의 '이슈브리핑' 발간과 관련해 도청 정책기획관실 또는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8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전라북도가 전북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2년 말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를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고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했지만 행정적 절차 미비로 인해 무산됐다고 한다.

여성정책연구소 기능 이관과 함께 박사급 연구원 4명의 인력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와 법적 근거 미비로 최종적으로 여성정책연구소 기능만 이관하고 연구진은 전북연구원에 남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이슈브리핑과 관련, 정책기획관실과 소관 부서와 협의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전북연구원에 인사와 예산 등 기관운영은 물론 개별 연구원이 각자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가. 특히 전북도의 출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시·군이 맡기는 수탁·협약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연구원의 구조적 한계를 키울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수탁·협약 과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전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독립적인 운영과 연구진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한 전북도청과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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