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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노후 아파트, 관리정책 강화해야

노후 아파트 비중 전국 최고 수준
관리 사각지대, 제도 정비 절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3년 02월 15일 14시01분

전북지역이 노후 아파트 노후화로 주거환경 수준이 열악하지만, 상당수가 관리주체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센터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56.0%로 지방광역도(54.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20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 비율도 높아 주거환경이 취약하다. 전북연구원이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전체 아파트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이 49.8%에 달했다. 전국 평균(40.3%)은 물론 지방광역도 노후 아파트 비율 41.8%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양해석 도의원(남원2)은 제3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관리정책이 부재하다며 대책 촉구에 나섰다. 그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광역도 기준 노후아파트 비율이 전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 시군에서조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나서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주택관리지원,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유도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과거 22~30년 전 관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 우리 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아파트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노후 아파트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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