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국 광역교통망 22조 투자…전북은 '무일푼'

도의회, 차별논란 광역교통법 개정 촉구
유보통합 비용 지자체 떠넘기기도 경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4월 10일 14시47분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가 10일 개회한 가운데 도의원들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들이 출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청년층 중심 농지은행 부당함 등도 비판

전북은 특·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적 과제란 이름을 무색하게 유보통합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사실상 중장년층은 제외한 채 청년층만 혜택을 주는 농지임대 수탁제도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등 대정부 비판이 봇물 터졌다.

전북도의회는 10일 개회한 4월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 5건을 긴급 상정한 채 곧바로 채택했다.

우선,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전주시처럼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이면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와 익산 등을 포함하면 전주권 통행량도 이미 광주권이나 울산권 등과 비슷한 하루 12만 대에 가까운 상황인만큼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그에 걸맞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앞서 정부는 수원, 청주, 창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전주권을 대도시로 인정하도록 한 해당 법안 처리에 난색해왔다. 덩달아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논외로 밀려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확정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5년)상 사업비는 총 22조7,455억 원대에 달하지만 전북 몫은 단 한푼도 없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윤수봉(완주1) 의원은 “내년 1월이면 128년간 불렸던 전라북도란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라며 “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위기 상황 속에 지역균형 발전도 도모하려면 전주시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할 수 있는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유보 통합,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문제의 유보 통합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그 시범사업을 추진할 선도교육청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의 사업비는 통틀어봐야 39억 원에 불과한데다 인력 지원계획 또한 이렇다할 게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일선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사업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다.

대표 발의자인 강동화(전주8)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과 관련 정책을 추진할 인력 지원은 필수”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모든 농업인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했다.

임차인을 선정할 때 신규 농업인, 또는 청년 농업인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농지은행 활성화는커녕 농업인간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부안) 의원은 “현재의 임차인 선정방식은 기존 농업인이나 중장년층 농업인의 기회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안맞는데다 오히려 40대, 50대, 60대 농업인들을 역차별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만 낳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사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도 지적됐다.

구체적으론 일선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등 필요한 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자, 즉 기초학력 보장법을 개정하자는 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희수(전주6)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시대적 화두이자,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해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고물가 속 생산비 폭등에 직격탄 맞아 휘청이는 한우산업을 살려낼 국가 차원의 대책도 요구됐다.

그 대안으론 한우 수급조절, 도축과 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과 같은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제안됐다. 이른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완주2)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농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우산업 안정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소비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안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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