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 노동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지원 논의하는 토론회 열려
“조례 도입 빠르지만 지속적 추진·내실화 필요”

기사 작성: 김상훈 - 2023년 05월 21일 14시49분

전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주시의회 김학송‧신유정‧한승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취약노동자 관련 토론회가 지난 19일 오후 2시 전주시의회 5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팀은 전주 취약노동자 실태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다.

연구팀은 비정규직,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가족봉사자, 유학생 등을 ‘취약노동자’로 정의했다. 일을 하고 있으나 저소득에서 벗어나지 못 하거나, 고용불안, 차별을 겪는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유기만 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전주는 12대 기초도시이자 전북 대표도시인데, 비정규직‧초단시간‧5인미만사업장노동자‧유학생‧무급가족봉사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주 지역 임금노동자 25만5,430명 중 비정규직은 9만7,778명으로, 특수고용‧일일‧가정내 노동자는 1만,76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약 44%로, 전국 평균보다 6% 높게 조사됐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는 4만5,258명(19%)으로 전국 평균보다 3%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만5,233명(18%)으로, 1인 자영업자는 5만5,710명(62%)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평균보다 1~3%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학생의 경우 전국 평균 9%에 비해 전주는 4,502명(39%)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승우 시의원은 “지방대학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 주는 수치이기도 해 씁쓸하다”며 “이들 유학생 대부분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조례 도입은 빨랐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조례를 전북 6개 시와 비교한 결과, 전주 제정률은 42%로, 군산 63%, 익산 58%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천안, 안산 등과 비교했을 때 천안 12개, 안산 9개에 비해 전주 8개로 가장 낮았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전주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령자 경비원, 감정노동자, 생활임금 등 각종 조례가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조례가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승우 시의원은 “취약노동자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며 “지자체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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