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길목]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심부건(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최근 강원특별차치도가 오늘 6월 전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한편 우리 전라북도도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두고 각종 특례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제일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의 경우 각종 특례조항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을 넘기며, 다양한 특례로 특별자치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각종 특례 조항을 만들기 위해 최근 전북연구원은 10대 특례인 △ 농생명 산업육성 △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 자동차 대체 부품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 △ 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 고령 친화·사회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 등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다는 계획이다.

우리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고,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며, 전북의 지자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맞는 특례 조항을 개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완주군은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씨를 뿌려야 때가 있으면, 곡식을 수확해야 하는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를 놓친다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완주군이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그 때인 것이다.

완주군은 군에 적합한 특례조항을 만들어 도에 제출했고, 12건 중 5건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회 소통을 통해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초 선정된 12건 외에 다른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제출될 때 완주군에 필요한 특례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발판으로 수소국가산업단지 유치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한 번 더 큰 도약으로 완주가 전라북도 제1도시가 될 수 기회가 왔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례조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정 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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