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북공약 나몰라 너무해"

■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역대 최고 보수당 지지율 무의미

전북도의원들이 당정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법 개정조차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은 그 관리대상에서 삭제해버린다거나, 전국 공공의를 양성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공약은 모르쇠한 채 일반 의과대 정원만 늘리려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안’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안’ 등 대정부 결의안을 긴급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곧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선, 도의원들은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은 법개정 없이도 결정 고시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일언반구조차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 공약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정부는 즉각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전북에 특화된 금융산업 발전계획과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북도민 무시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과할 것”도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업무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공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대표 발의자인 장연국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윤 대통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전북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확정 고시하면서 지역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중인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강력 촉구했다.

전국 공공의료체계 강화책 중 하나이자 전북 현안인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면서 일반 의과대 정원은 늘리려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다.

무의촌에서 근무할 공공의사, 소아과나 응급의료과 등 비인기과 진료를 맡아줄 공공 전문의를 양성하는 게 더 시급함에도 후순위인 일반 의과대 정원부터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도의원들은 “지역간 의료 격차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 속에 불거진 코로나19 파동은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온국민이 실감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며 “정부는 일반 의과대 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그런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의학전문대학원부터 먼저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강동화 의원(민주당·전주8)은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자 최단 기간에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거듭 공약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 크게 8가지로 구성됐다.

대선 직후 정운천 당시 전북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도민들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여주신 지지율 14.4%는 보수정당 후보 역대 최다 득표이자,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13.2%를 훌쩍 뛰어넘은 역대 최고”라며 “전북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도민들께서 기대하신 것 그 이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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