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여야 협치가 대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선 전부 개정안을 여야 협치 결과물로 국회에서 조속 처리하자는 의지가 또 한번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 주관 속에 전북 특별자치도법 국회 세미나를 26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난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협치로 13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선 특별법에 핵심 특례를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법안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로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빠져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확산하고 잇는 가운데 또 한번 적극적인 여야 협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핵심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를 보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여·야 쌍발통 협치로 법안의 준비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병도 의원 역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지역별, 상임위별로 정부와 특례 발굴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논의에 임해 왔다”며 “전북 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보완하고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들을 반영해 8월 중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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