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민 국회 앞으로, 대정부 궐기대회 꼬리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
-전북특별도 특례법 연내 처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9월 18일 15시33분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촉구 등

-대규모 범도민 상경시위 봇물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하자마자 도내 정관가와 사회단체들이 줄줄이 대규모 범도민 상경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여야 모두 총선 정국에 빠져들기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 처리와 새만금 삭감 예산 복원 등 주요 지방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여기는 모습이다.

전북도의회 새만금대응단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는 최근 100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올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서울 국회 앞에서 세계 잼버리 파행사태 진실 규명과 새만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은 국정감사, 11월은 국가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했다.

국주영은 새만금대응단장(의장)과 윤석정 비상대책회의 상임대표(전북애향본부 총재) 등 양측 대표자들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범도민 궐기대회 공동 개최에 뜻을 모은 채 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대정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회의는 전북변호사회, 전북예총, 전북건설협회, 전북노인회, 전북문인협회 등 모두 37개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세계 잼버리 폐영직후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채 당초 약 6,626억원 규모였던 10대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비를 무려 78%(5,147억원) 삭감한 국가예산안을 지난 1일자로 국회에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다. 덩달아 내년 7월 예정된 신공항 착공은 물건너 갔고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12월 예고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준공 개통도 불투명 해졌다.

정관가는 이를놓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덤터기 씌우기’이자 ‘새만금 죽이기’로 규정한 채 연일 대정부 비판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주 단장은 범도민 궐기대회와 관련 “도민들께서 힘을 총결집해 주신다면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고 잼버리 사태의 책임 역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며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측이 준비중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 또한 11월 중순께 국회 앞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8일부턴 도내 전역에서 100만 명을 목표로 한 범도민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연대 서명서는 범도민 궐기대회때 여야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반드시 특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특히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불발시 아무런 특례권한이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운천(국민의힘·비례대표),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익산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법안은 2건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전주권 제3금융도시와 새만금 K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개발,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방 국립대 정원 조정권 이양 등 모두 194건에 달하는 특례권한이 담겼다.

전북도측은 이 같은 특례권한을 확보하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반응은 싸늘해 원안 통과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려면 전북만의 지역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담긴 이번 법안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만 한다”며 “도민은 물론 출향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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