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교육·복지 수준 지역차 커지다니

지역별 장애인교육·복지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총은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해 분석했다. 올해는 민선 8기 지자체 장의 임기 1년차의 해당하는 해로 장애인교육, 장애인복지 분야를 분석·발표해 민선 8기 지자체 장에 장애인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의 2개 영역 13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 분석했다. 전북지역 장애인 교육분야 수준은 100점 만점에 74.80점을 기록했다. 먼저, 17개 시·도의 교육수준은 대전시, 세종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은 5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분발 등급에 포함된 인천, 경기, 경북, 제주 등 4개 지역은 모두 지난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광주는 전년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이 향상됐고, 충남과 대구는 다소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3.16점으로 지난 조사 80.18점 대비 8.76% 하락했으며,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32배로 지난 조사 1.18배에 비해 커졌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서울, 경기, 제주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강원, 충북, 전남은 분발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의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1인당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최고와 최하의 격차가 6.94배나 되고, 저상버스 확보 수준의 격차도 6.21배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정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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