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전력 자립률 69%…'전기료 폭탄' 맞을라"

분산에너지법 시행, 지역별 전기료 차등 부과
로컬전력 생산 못하면 기업 유치도 힘들어져
"공동체형 로컬전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04일 15시18분

도내 전력 자립률이 너무 낮아 지역사회 차원에서 로컬전력 생산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전력 자립률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부과가 예고됨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4일 펴낸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북자치도를 공동체형 햇빛·바람 로컬에너지의 거점으로!’란 제하의 이슈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이른바 공동체형 로컬전력 발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공급체계를 장려하도록 했다. 특정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전력을 전국적으로 나눠쓰는 현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체계와 반대 개념이다.

이 같은 지역단위 분산형 전력 공급체계는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민원이 적고 그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정부는 분산형 체계 촉진을 위해 빠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곳, 즉 사용량 대비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저렴하게, 반대로 발전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지역은 지금보다 더 비싸게 전기를 파는 방식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일 전력거래소를 그 주관기관(분산에너지진흥센터)으로 지정한 채 본격적인 실행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지역별 차등부과가 실행된다면 전북처럼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은 후폭풍이 적지않을 조짐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비싼 전기료를 문제삼은 기업들의 투자 기피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전력 자립률은 약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원전이나 화전이 집중된 경북(201%), 충남(215%), 전남(171%) 등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80%)보다 낮은 상황이다.

전북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전북을 로컬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네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연계한 모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시킨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화마을 모델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국가산단 및 기초지자체 중심의 농공단지형 소규모 전력수요 지역과 연계모델 등이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조례 제정 필요성 또한 덧붙였다. 경기도, 전남도, 경남도 등처럼 전북자치도 또한 자체 지방조례를 만들어 분산형 전력 공급체계, 특히 지역사회 수익 공유형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은 에너지 비즈니스 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지원체계와 제도가 갖춰지면 다양한 사업모델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그 전력계통 조기 구축을 비롯해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지·산·학·연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전북의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460여 개에 달하는데다, 1,000여 개에 이르는 공동체 생생마을도 결성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그 잠재적 동력은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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