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산업위기, “창업하는 나라”가 답이다

양자컴퓨터 기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2.3점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다. 지난달 6월 27일 치의 신문보도다. 미국은 100점이고 중국은 35점이라고 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바이오·인공지능(AI)·양자 글로벌 연구개발(R&D) 전략지도안”을 심의했다고 한다. 이 전략지도안은 주요 12개 나라의 양자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서 꼴찌다, 꼴찌라 하더라도 양자컴퓨터 2.3, 양자통신 2.9, 양자 센서 2.9라는 점수로 밑바닥이다. 과학기술부는 국제협력을 통해 양자 부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주요국에 양자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점센터를 만들어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주요 국가들은 미래의 핵심기술인 양자 과학기술을 주도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자국 기술에 대하여 철저한 국수주의, 기술 패권주의로 나가는 현실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힘을 키워야 한다. 외국과의 가능성 없는 협력이 아니라 대학과 지방정부가 그 힘의 원천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기술에서도 미국의 기술을 100점으로 할 때, 중국은 86.3, 일본은 85.8, 우리나라는 84.2다. 이 점수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보고한 내용이다. ‘첨단 이동성(모빌리티) 기술 수준 평가 결과’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3단계와 4단계 차량의 운행을 중국의 7개 도시에서 허용하고 있다. 우한에서는 이미 500대의 로보택시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자율주행 누적 거리는 7천만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40만 ㎞다. 중국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인공 위성기술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자동차라고 해서 땅 위의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미국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중국에도 뒤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가성비 좋은 로봇을 ‘생산선(라인)’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한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손작업으로 만든다. ‘자동생산선’을 만들기에는 투자 여력이 없다는 이유라고 한다. 중국은 로해전술(로봇+인해전술)로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로봇 시장뿐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미국, 일본을 뒤따라가던 처지에서 이제 중국까지 추격해야 할 처지로 떨어졌다. 이것이 산업위기다. 문제는 중앙정부나 정치가들이 이러한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지위만 누리고, 정치가들은 여의도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권력투쟁만 일삼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앞서야만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뒷걸음치는 나라를 다시 일어서는 나라로 만들려면 ‘창업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 몇 개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 청년들이 모험적으로 창업하여 세계시장을 누비게 하여야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지방정부들은 선거할 때만 되면 기업 유치를 공약한다. 나는 창업 단지를 만들어 적극적인 창업지원으로 나가라고 항상 권유해 왔다. 각 지방에서 창업 단지를 만들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나라 전체가 ‘창업하는 나라’가 된다. 창업하는 나라로 변신하며 나라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고 배울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이 창업의 중심축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 대학이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서 일등 국가를 목표로 하는 혁신을 하게 하라는 것이다. 산학 일체형 대학이 되어야 한다. ‘숫자부호(디지털)기술’, ‘인공지능기술’ 뿐만 아니라 문화슬기모(콘텐츠)사업까지 산업혁명의 앞줄에 서 있다. 대학의 연구 업적은 창업의 보고다. 기술사업화 제도를 크게 넓혀야 한다. 연구개발비와 함께 연구 인력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연구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조건, 창업자들에게 출산과 육아, 자녀 교육의 안정된 조건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다.

/김도종 (사)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인협회 이사장. (전) 원광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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