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기본소득' 보장해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2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초청 특강 연단에 올라 강연하고 있다./사진= 전북연구원 제공

“국가 불균형 발전, 도농격차 심화, 지방 소멸시대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장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도청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초청 특강자로 나서 이 같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그 실현이 가능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 기본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일컫는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연단에 올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선 해결하기 쉽지않아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면에서 기본사회는 저성장,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도입한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한 채 “전북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에 적용할만한 정책으론 남성 근로자 보육참여 유도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줄줄이 문닫는 민간 버스업계를 대체할 콜버스와 콜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측은 특강 직후 전북형 기본사회 도입방안, 특히 그 선도사업으로 농촌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검토중임을 공개해 눈길 끌었다.

농촌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소멸에 직면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지칭한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전북연구원은 민주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협약하고 전북에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자치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은 지난달 말 민주연구원과 손잡고 호남권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작업에 공동 착수해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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