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가 외국인 모시기 경쟁 치열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사업 공모를 통해 외국인 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기존 광역형 비자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던 것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 중 유학 비자에 중점을 둔 채 공모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이 1,600만 원 이상인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추진한 전북의 광역형 비자 관련 현안 과제의 결과를 접목해 해당 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앞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이 전북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정책 완화 시험으로 10%가량의 외국인 인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2월 3만8659명인 외국인은 오는 2040년 19만5,39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의 경우 , 국제이민 및 외국인 유학생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1만2,650명의 영주권자를 맞이했고, 2015년 저점에서 반등해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전북지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3분의 1은 귀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유학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정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 대학·전문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4,0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국 귀국을 선택한 유학생은 1,417명(35.4%)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 정착 없이 한국을 떠난 것이다. 이어 국내 진학한 사례가 574명(14.3%), 국내 취업한 경우는 362명(9.0%) 순으로 파악됐다. 졸업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유학생도 1,652명(41.2%) 있었다. 국내 취업한 유학생 비율은 2020년 14.9%(946명 중 141명), 2021년 11.5%(1,336명 중 153명), 2022년 3.9%(1,723명 중 68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가 국내 취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주를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각 대학들도 유학생들의 도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유학생 취업박람회 참가 지원·지자체 연계 공공기관 직무인턴 프로그램 마련·재학생 대 상 취업 상담 등도 운영중이다. 다만 대학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도내 다수 기업체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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