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역성장 쇼크에 '조기 경보제' 도입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코로나19 파동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전북경제가 역성장 쇼크에 빠져든 가운데 경제위기를 조기에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올해 첫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역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기시 그 대응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는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북자치도에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통계자료를 활용해 위기상황을 신속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수, 그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위기대응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위기대응 시스템은 도지사가 반드시 챙겨야할 책무로 규정했다. 그만큼 경제위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얘기다.

대표 발의자인 이병도(경제산업건설위·전주1)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경제위기 개선방안은 여전히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아울러 경제한파에 직격탄 맞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상점가나 전통시장 밖에서 사업하는 20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등을 일컫는다. 즉, 이들을 규모화해 제2의 전주 객리단길이나 막걸리촌 등처럼 특화된 골목상권을 육성하자는 안이다.

김동구(경제산업건설위·군산2)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그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뒤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에 있는 개별 소상공인들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진 실정”이라며 “이들을 공동체로 조직화 해 지원한다면 지역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선 추가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전북자치도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김성수(고창1) 위원장은 “정부 추경이 계속 지연될 경우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북은 지역경제 회복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의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경제는 역성장 쇼크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2023년 지역소득(잠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명목상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64조2,000억 원에 그쳐 전국 도 지역 최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성장은 코로나19 파동이 국내를 강타한 2020년(-0.8%) 이후 3년만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과 충북(-0.4%)이 유일했다.

덩달아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 또한 줄줄이 빨간불 켜졌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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