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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국제미소래 아파트 터파기 토사, 정읍 용산천교 현장에 불법 반출

아파트 현장 불법적으로 개설한 출입로 이용… 도로공사 불법 반입토사 “원상복구” 조치 내려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4월 30일 15시36분

김제시 금구면에 조성 중인 국제미소래 아파트 건설 현장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토사가 인근 정읍시 용산천교 고속도로 현장으로 불법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이 터파기 토사는 지정된 사토장으로 옮겨져야 했으나, 한 민간 업자와 삼광건설 간의 토사납품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4월 19일과 21일 이틀간 총 2,249㎥가 정읍시 용산천교 공사 현장으로 불법 유출됐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발주한 공사로, 도로공사 측은 본사 취재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해당 토사를 아파트 현장으로 되돌리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토사 반출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개설한 출입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로 점용허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제시청 건축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불법적인 토사 반출 행위는 물론 불법적으로 개설한 출입로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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