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특정 업체 겨냥 짬짜미 ‘의혹’

-관련 업계, “해당 요건 자격 업체 전국 유일무이 수준”

-“애초부터 정보통신 분야 전문중소기업 참여 박탈” 반발



남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입찰부터 짬짜미 의혹이 대두된 탓이다.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간 총사업비 41억7,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496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5일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6월 4일 이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찰에 앞서 사전규격공고 내용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요점은 공정성 시비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경로당 입찰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는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기술 제안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고, 입찰 조건과 기술요건이 특정 업체만을 염두에 두고 고정된 형태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본래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 ICT 기반의 비대면 진료 절차를 구현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본질인데, 남원시는 입찰 조건에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과 ‘C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인증’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해서도 스마트경로당 통합플랫폼 S/W 인증자격 요건 중 TTA 인증 업체 역시 한두 곳에 불과하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생산과 품질인증을 동시에 갖춘 극소수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고, 정보통신 분야 전문중소기업은 애당초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남원시가 입찰 자격 기준에서 애초 각각의 업체가 자유롭게 기술을 제안하고 경쟁해야 할 토대를 제한함으로 기술 제안의 다양성과 비교 가능한 평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일 사업이 진행된 50여 개 다른 지역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관련 자격요건을 삽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전국적으로 제안요청서상의 해당 실적 요건을 갖춘 업체는 유일무이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번 사업과 유사한 지난 2021년 감사원 조달 감사결과를 예로 들었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간한 ‘자체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21)’에 따르면, “GMP와 같은 인증 요구는 해당 제품·기술이 사업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자격으로 설정될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실제 감사원 시정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고문에 ‘유사 시스템 구축 실적’, ‘클라우드 보안 인증’, ‘AI 연동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며, 관련 업계시장에서 한두 곳 만 겨우 충족 가능한 조건들로서 기술이 아니라 조건으로 경쟁자를 솎아내는 구조”라며 “이런 구성은 개별 중소기업이 조달 등록 제품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기존 특정 업체가 시장에 제안해왔던 사양과&;‘매우 흡사한 구성’으로 선정 대상을 염두에 둔 입찰공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업과 관련한 과업 심의 결과서 및 사업 기간 산정 문건에 ‘기성 조달 제품 활용 가능’, ‘직접구매 부적절’ 등의 의견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정 업체가 아니라 해도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특혜고, 조달을 거부하지 않았어도&;조달을 무력화한 방식을 택했다면 그것은 회피며, 정책을 외부 설계자에게 맡겼다면&;그것이 유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원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보통신공사업과 의료기기 제조업을 포함 5개 업체까지 공동 수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주장과 달리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양방향 화상회의를 기본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자격요건을 넣었다”며 “정보통신공사업과 의료기기 제조업을 포함한 5개 업체까지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수급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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