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이동권 사각 해소를 기대한다

전주시 ‘바우처 택시’ 40대 운영
교통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2일 16시01분

전주시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휠체어 이용자 중심이었던 기존 지원 체계에 더해, 비휠체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전주시설공단은 바우처 택시 50대를 도입,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하던 택시가 콜이 배정되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용 콜택시의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 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일반인보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요금 체계는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이지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콜택시 수요 분산을 통한 효율적 배차와 대기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의 구분 운영을 통해 콜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특장차량 63대, 임차택시 30대, 어울림버스 4대를 포함, 97대의 ‘이지콜’ 차량을 운영중이다. 올해는 특장차량 2대와 임차택시 5대를 추가 도입하고, 노후 차량 11대를 교체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의 장애인 250만명, 65세 이상 노인 650만명, 9세이하 어린이(유아) 460만명을 포함, 임산부, 보행 불편자, 신체약자 등 전체 인구의 33%인 1,700만명에 해당하는 이동제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은 이들이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교통사고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중 점유비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노인층의 경우에도 사상자의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은 어른과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거리에서의 놀이나 통학 그리고 도로횡단, 보행특성 면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며, 이러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기존 교통수단에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전제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된 전기 특별교통수단 도입, AI 상담원 응대, 정류장 설치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탈 수 있도록 현행 권고 사항에서 의무화로 법 개정 필요성, 바우처 택시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이동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며,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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