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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장난전화? 골든타임을 놓치는 무서운 범죄

기사 작성: 박기수 - 2025년 05월 28일 11시30분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늘 긴장 속에 112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신고전화 한통 문자 한통에 온 신경이 쏠려있다. 신고자는 현재의 급박하고 공포 스런 상황에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기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일분. 일초를 다투며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장난질 같은 112신고는 출동의 골든타임을 뺏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112허위신고 건수는 4천 건을 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 중 100여건은 구속 처분했지만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다. 지난해 7월3일부터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 에 관한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걸었던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12허위신고의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실제 긴급 상황에 대응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허위신고를 믿고 출동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체포할 수도 있으며, 소방차‧구급차까지 동원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허위 신고자 본인이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112신고 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장난전화를 절대 하지 않으며, 허위신고를 한 경우 즉시 정정하고, 주변인이 허위신고를 한다면 즉시 말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진정한 공동체의 안전은 시민 각자의 책임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112신고전화는 위급한 순간에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경찰장비와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긴급하고 도움이 절실할 때만 112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랍니다. /손주현 (정읍경찰서 112상황팀장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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