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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한가운데]국민주권정부, 진짜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18일 14시03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유인즉슨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3년, 검찰독재정권의 무능과 비정상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내란 계엄까지 국민이 그간 받은 고통과 고난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후퇴 아니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했다. 전세계적 현상이라던 민주주의 퇴보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만은 다르다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확인되었다.

반국가ㆍ반민주ㆍ반헌정 세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냈던 6개월을 생각하면 6월 4일 이후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희망과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인데, 역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제, 민생회복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새정부가 발 빠르게 추경을 준비하고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비진작과 소득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3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많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는 기후위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후위기 정책은 온데간데없을 정도였고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사실 대선 후보시절 RE100이 뭐냐고 반문하던 모습을 상기하면 기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세 걸음쯤 더 후퇴시켰다고 본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생에너지 전환은 전세계 경제ㆍ산업의 기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언론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한겨레신문, 2025.3.16.).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1년 3.46%, 2018년 9.03%에서 2020년 7.44%로 떨어진 뒤 2024년 12월 기준 10.54%로 사상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OECD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평균이 35.84%인데 이는 우리나라 2038년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이다. 여전히 전세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에너지 고속도로 등 탄소중립 정책을 국정 우선순위에서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과 방법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기후ㆍ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진짜 재생에너지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눈여겨 볼 사례가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이다.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건물이나 주택,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해당 마을의 경우 올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발전 수익 9,271만 원을 기록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만큼 수익은 마을 전체 복지에 사용된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마을 기본소득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 전북도가 먼저 시작했다. 바로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매우 유사한데, 실상은 사업 규모가 작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의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와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마을 기본소득 창출을 위해 해당 사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새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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