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민선자치 30년 성찰과 반성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
여전히 중앙정부 편중 문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23일 14시30분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이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지난 3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 안착하는 과정이었다. 내 손으로 우리 지역의 단체장을 손수 뽑고, 요건만 갖추면 소환도 가능한 시대다.

불편하고 불친절했던 관치 중심의 행정은 주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로 변모했다.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민 관심을 호소한다.

임명직이던 시절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단체장이 거리에서 손을 내밀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은 지난 30년 민선 자치가 낳은 풍경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3단계로 도입기(1949~1960년), 중단기(1961~1990년), 부활기(1991년~현재)로 나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민선 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민선 지방자치로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주민 의사를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주민 대응성을 촉진하는 등 민주화에 기여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도적 개입으로 인해 직ˑ간접적 참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로 발전해왔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이다.

지난 30년 동안 자치법규 수가 급증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입법 활동이 증가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으로, 기존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공동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복리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분산되어있는 체제이다.

그동안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해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실질적인 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분권의 요체는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 중앙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발전의 원동력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각종 개발사업비에 의존해 왔다. 지역의 정치영향력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따 오느냐와 중앙정치와 공고한 인맥으로 형성되어 있는가에 좌우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과 관성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의 종속화를 낳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강행하는 대형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집행자의 역할로 떨어졌다. 중앙으로부터 수혜받은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에 토건세력을 토착화시켜왔으며, 토착비리의 온상이 됐다. 결국 지방자치의 핵심인 분권을 무력화하고,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헤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지방에서 걷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지방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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