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약 4,400억 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4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채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은 1차(7.21~9.12·신청 및 지급기간)와 2차(9.22~10.31)로 나뉘어 두차례 지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사람당 15만 원씩 주어진다. 단, 소득별 맞춤형 지원방침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인 경우 3만원, 이 가운데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소득수준과 거주지 등에 따라 최소 18만원, 최대 45만 원이 지급된다.
2차는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더 주어진다. 1·2차 지원금을 합산한다면 전북도민은 총 28만원~55만 원이 지급된다.
이경우 도내 골목상권에는 약 4,400억 원대에 달하는 소비쿠폰이 풀릴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내다봤다. 이 가운데 지자체 분담금은 당초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돼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빚 탕감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도 담겼다.
이밖에도 부여~익산간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건설사업 보상비 120억원, 미래 신산업인 피지컬 인공지능 제조특화 선도사업 229억원 등 전북자치도 건의사업비 700여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정관가는 즉각,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정부 추경에 대거 반영된 것은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경기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과 의원들도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민생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단, “소비쿠폰은 깊어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에 불과한 만큼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에 허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 출범과 그 첫 추경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도당 역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국민주권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개인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련 누리집이나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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