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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길목]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23일 14시41분

요즘 언론에 ‘국가 예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국가 예산’이라는 단어 뒤에는 대부분 ‘확보 총력’ 아니면 ‘총력전’ 또는 ‘광폭 행보’, ‘사활’ 등 자못 비장한 수식어가 붙는다. 9월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인 매년 7~8월은 지방정부가 한 푼이라도 더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 예산편성 단계별로 보면 5~6월은 지방정부가 각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고 7~8월은 중앙부처의 예산이 최종 기재부에서 논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기재부를 방문하기 위해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지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 전쟁이 치러지는 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 즉 돈이 필요하다. 이 수입은 자체 수입과 이전수입으로 구분된다. 자체 수입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고 이전수입은 국가에서 받아오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을 근거로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데, 전체 세입예산(자체수입+이전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43.18%이다. 광역자치단체만 비교하면 17개 시도 평균은 42.93%이며 전북특별자치도가 22.93%로 가장 낮다. 그리고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이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는 결국, 전북(도청) 예산 중 77.07%는 국가 예산이라는 뜻이다.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더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 국가 예산은 크게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등)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역에서 수행되는 국책사업 예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율이 정해져 있고, 국고보조금 역시 우리 지역에서 일정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가 예산 확보 성과는 국책사업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1년 전북자치도 예산 규모(본청 세입 기준)는 8조7,725억이었고 2025년에는 10조7,279억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북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은 2021년 11조6,032억원이었고 2025년 14조5,313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북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차이가 2021년에는 2조8,03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3조8,034억원으로 더 벌어진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9조 2천여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 3년 연속 9조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내년 국가 예산은 10조1천억원을 요구해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요구한 2025년 국가 예산은 10조1,155억이었고, 반영된 예산은 9조2,244억으로 반영률은 91.2%였다. 실제 10조원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조, 12조의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지난해보다 155억이 줄어든 예산을 요구해 놓고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 장담하는 근거를 알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전북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1%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 상황은 더 쪼그라들고 있음에도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물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핵심 요직에 임명되면서 국가 예산 확보가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실용주의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ㆍ조정해 효율적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전북자치도가 진정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면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11조, 12조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관성적인 국가 예산 전략에서 벗어나 성장의 기획을 넓힐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예산 확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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