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전북교육, 기존 정책 흔들림 없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23일 14시56분

당선무효형 선고로 퇴진한 전임 교육감을 대신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북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정책이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은 학생이 먼저”라면서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금, 교육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학운협의 이런 우려는 일부 교육 관련 단체가 권한대행 체제 대신 이른바 교육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한 교육관련 단체는 지난 7일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부교육감의 견해는 부적절하다며, 도민과 교육 가족들을 실망하게 하는 행위”라며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단체의 지적대로 전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행위다.

하지만 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전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계승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더구나 법률적으로 부교육감이 대행하는 교육행정을 소위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 가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북교육은 지난 3년간 기초학력 보장, 미래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데 이런 정책이 갑작스럽게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다. 이런 정책들이 이른바 교육감의 성향과 소신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철학의 문제도 아니다.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의 소신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초학력 보장이나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이 폐기해야 할 정책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사설]전북교육, 기존 정책 흔들림 없어야

[사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립식품박물관’ 건립되나

[생의 한가운데]하계올림픽과 전라북도, 지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자

[오늘의 길목]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

[사설]전북교육, 기존 정책 흔들림 없어야

[사설]전주권 통합, 지역발전 비전제시가 우선이다

잠실 한강공원 야간 운동 중 부상, 정형외과 진료 증가

[오늘과 내일]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랬는데

의정부웰니스건강검진센터 10월 오픈, 개원 프로모션 진행

[온누리]감동을 전하는 유머 스피치

[경제와 미래]신품종과 미생물 자원, 미래 먹을거리다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5 전북자치도 부안군 통일대장정

초복 맞이 삼계탕 한그릇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