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소상공인, 소비쿠폰 과세 안돼"

김성수 도의원 면세 필요성 제기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30일 18시03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면세 혜택을 줘 경기부양 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고창1) 전북자치도의원은 30일 “소비쿠폰이 민생 회복이란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그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을 놓고 누적해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상 그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않을 것”이라며 “조세 혜택도 함께 이뤄져야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벌써부터 소비시장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펼쳐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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