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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02일 17시21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 잡혀 터덕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지부진한 예산투자, 예비타당성조사가 착공부터 무려 34년간 새만금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다.

개발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효능감을 높이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새만금 관련 사업의 여비 타당성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서 도로나 산단과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조차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포기나 축소, 또는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미래 경쟁력 상실 같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만금 방조제 준공 후 예타를 받은 주요 사업은 모두 11건에 이른다. 이들 사업안이 예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군산발 새만금행 신항만 인입 철도 건설사업은 무려 24개월, 수목원 조성사업은 3년이 훌쩍 넘는 40개월이 소요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안은 6개월이 걸렸는데 ‘최단기 예타’ 진기록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이마저도 새만금에서 전주와 무주, 대구를 거쳐 경북 포항에 이르는 전 구간이 아닌 사전 검토과정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 새만금~전주 구간만 예타를 가까스로 통과한 사례다.

새만금~경북 포항간 동서 횡단 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이 올 연말 일부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나머지 구간은 예타에 발목 잡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에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거나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절차다.

새만금 SOC 사업은 여러 시설이 연결돼 있어서 일부가 지연되면 전체 효과가 상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OC가 먼저 갖춰져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라서 동시 완성돼야만 공사비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 예타 일괄 면제가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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