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배달앱 수수료 횡포에 팔아도 손해"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촉구 등 소상공인들 아우성
-군산발 무료 공공앱도 전주 대구 광주 등지로 확산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07일 14시20분

한 시민이 국내 첫 공공 배달앱인 군산시 ‘배달의명수’를 들어보이고 있다./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배달앱 횡포에 더는 못견뎌 탈퇴했습니다. 몇천원짜리 김밥과 떡볶이 주문 받아봤자 중개료와 광고료 등 각종 수수료를 떼면 되레 손해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익산시 한 분식점 경영인)

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가 선을 넘었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건의안(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을 채택한 채 이른바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중개료, 광고료, 결제료 등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가맹점에 요구하는 각종 수수료를 총액으로 묶어 주문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못받도록 제한하자는 안이다. 그만큼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주 이용자인 외식업체의 그 지출액은 2021년 월평균 27만2,350원에서 2023년 39만1,835원으로 무려 44%가량 급증했다. 이는 식자재 원가 상승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폐업이나 빚대출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진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배달앱과 가맹점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개료 2% 인하를 성사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배달앱은 곧바로 고정 수수료인 배달료를 인상한데 이어, 가맹점간 치열한 광고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 했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은 줄지않은 셈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실태를 열거한 채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가맹점간 과도한 광고 경쟁을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가맹점 단체협의권 보장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은미(순창) 의원은 “지역경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곧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지자체들 또한 민간 배달앱 횡포에 맞서 대대적인 공공 배달앱 애용 캠페인을 펼치고 나섰다.

지난달 중순 시작된 캠페인은 2만원 이상 2회만 주문해도 1만원짜리 쿠폰이 주어진다. 특히 그 비용은 전액 농림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중앙정부의 공공 배달앱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산시가 2020년 3월 ‘배달의명수’란 이름으로 국내에 첫 출시한 공공 배달앱은 현재 광주, 대구, 성남, 정선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내는 전주와 정읍에 이어 최근 완주가 네번째로 합류했다.

원조인 군산 배달의명수는 중개료는 물론 광고료와 가맹비 등 수수료 자체가 없다. 덩달아 가맹점은 5년만에 2배 가까운 1,400개 점포를 넘어섰고, 가입자 또한 군산시 전체 인구 60% 수준인 무려 15만 명에 육박했다.

시민들 호평도 쏟아져 올 4월 조사에선 가입자의 경우 97%, 가맹점은 100% 만족도를 기록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각종 수수료가 없다보니 소상공인들은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살아나고 소비자들 또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을 많이 애용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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