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체불임금 500억, 전국 최고 수준

노동부,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07일 15시34분

전북지역 사업체 체불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5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자체가 합동 조사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전체 임금 체불액은 1조3,421억원, 그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체불임금은 총 507억여원, 피해자는 4,995명으로 조사됐다.

체불 임금이 500억 원을 넘어선 비수도권 도 단위 지자체는 전북과 경남(755억여원) 2곳 뿐이다.

특히 경남 인구가 전북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북은 전국 최악의 임금 체불지이자 노동권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월 체불 실태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금 체불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중 하나란 지적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론 사업체도, 인구도 집중된 경기(3,540억여원)와 서울(3,434억여원)이 전체 체불액 5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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