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쌀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고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못한 탓에 농민은 쌀을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는 실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쌀 과잉생산을 문제삼아 재배를 장려해온 논콩 또한 소비 감소세에 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도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채 특단의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먼저, 중간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모양새가 된 쌀 유통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윤준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25년 8월)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을 밑돌기 일쑤였다. 21만 원대를 기록한 2021년 한해를 제외하면 모두 10만 원대 후반에 그쳤다.

반면, 소매가는 최소 20만 대에서 최대 23만 원대까지 형성됐다. 그만큼 중간 유통마진은 컸다.

더욱이 문제의 유통마진, 즉 산지가와 소매가 차이는 2020년 8.9%(1만7,556원), 2022년 10.2%(1만8,968원), 2024년 14.7%(2만7,448원)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들어서도 그 격차는 8월말 기준 13.4%(2만6,628원)에 달했다. 이렇다보니 유통구조 개선 시급성이 지적됐다.

윤 의원은 “농민들은 저가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화되면서 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과 중간 유통업자들의 마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쌀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농협 등과 같은 공적인 유통주체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쌀값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쌀 감산을 목표로 추진해온 논콩 재배 장려정책 또한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이원택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4년) 국산 콩 생산량은 11만 톤에서 15만5,000톤으로 약 41% 증가했다.

그러나 국산 콩 소비비중은 지난해 30.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34.3%) 대비 3.8%포인트 더 떨어진 수준이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내년도 논콩 수매면적을 올해보다 29%(8,000㏊) 적은 2만㏊로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덩달아 정부만 믿고 논콩 재배를 확대해온 농민들은 자칫 큰 피해를 입게 생겼다. 이중에서도 전국 최대 논콩 재배지인 전북(전국 비중 27%)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 같다는 우려다.

이또한 허술한 농업정책 탓으로 지목됐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일념 아래 이렇다할 수요처 발굴도 없이 논콩 재배를 권고해온데다 값싼 수입산 콩이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온 결과다.

이 의원은 “콩 수매물량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에 있다. 생산면적과 수매물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년 수준의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수매물량 또한 당초 약속대로 전량 매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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