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제도 확대와 국비부담률 상향 필요성 강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2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의원들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진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진안=양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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