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문화 가정 정책,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전북의 다문화 출생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도내 전체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출생 비중이 꾸준히 늘어 지역 인구 유지에 긍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출생 비중은 6.8%로 전국에서 충남(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경기(6,307건), 서울(4,127건), 인천(1,329건) 순이었다. 전년대비 서울, 부산, 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증가했으며 광주, 세종, 강원, 전남 등 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각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13.3%), 충남(12.7%), 전북(11.6%)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북의 전체 출생아 수는 6780명으로 전년(6622명)보다 2.4%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는 436명에서 464명으로 28명(6.4%) 증가했다. 도내 다문화 출생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5.5%, 2023년 6.6%, 2024년 6.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1%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혼인 증가에 따른 전북 내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 중심의 인구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김제·익산 등 농촌형 도시에서는 이미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의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정착 지원 중심의 ‘복지형’에 머물며 외국인을 지역 인재로 키우는 구조가 약하다. 지역에는 농업 기반의 외국인력이 많고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가족 중심 유입 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한 이주민 주거·교육·의료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 가정 학생 중 초등학교 재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중·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학령기에 따른 학업 지원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방과 후 학습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학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 및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

인구 정체와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다문화 정책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발성 교육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언어 지원, 식생활 개선 등 정주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분야별 사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에 정주 지원 방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다문화'라는 단어가 무심코 경계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하되, 이러한 구분이 결코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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