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복지 긴급지원 대상자 더 찾아야

전북 긴급지원 16배 증가
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11월 17일 08시19분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가운데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지정했다. 도는 14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급여 중지자 가정생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만 3,198명의 2.6%인 346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재신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집수리 등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도는 이러한 조사를 정례화해 급여 중지자 정보를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행정이 먼저 찾는 복지’로 전환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올해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 복지시스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계·의료급여 중단자 1만3,198명을 조사 대상으로 꼽고, 14개 시군 복지공무원 745명을 통해 한 달 동안 유선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이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재차 점검하는 차원이다. 당시 가구는 소득·재산 변동으로 급여가 중단됐지만, 실제 생계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역 사회에서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단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지원 대상 진입의 장벽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전체로 확대하고, 1인 가구 금융자산 기준을 200만원 상향한 1,039만2000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금융자산 기준 상향으로 당장 현금흐름이 막힌 1인 가구가 제도의 문턱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개선 이후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 건수는 48건으로, 기준 완화 전 7개월간 3건에 그쳤던 실적의 16배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 복지제도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도 문제로 드러났다.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839만2000원)이 주요 장벽으로 지적되자,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전북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신청주의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발굴 체계로 전환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수 조사는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 정례화되며, 급여 중지자 정보는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내년부터는 급여 중지자 일제 조사 정례화, 빅데이터 기반 위기 정보 47종과 인적 안전망 결합,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직권 신청 확대 등 발굴 중심 복지 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 확장이 아니라, 행정의 관점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변화에 가깝다. 결국 과제는 ‘지속성’이다. 선제적 복지는 초기 성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2026년 이후 발굴 시스템이 얼마나 일상적인 행정으로 정착하느냐가, 전북형 복지모델의 성패를 좌우할 터이다. 복지행정의 신뢰도 확보와 함께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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