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교실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 인권 침해”

천호성,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2월 02일 14시13분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 교수는 이와 관련 2일 논평을 내고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천 교수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요구는 공감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크다”면서 “CCTV 설치를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교실만큼은 절대 CCTV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확보’ 요구가 급격히 증폭되며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확대 요구가 커졌다”며 “교육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 사후 책임 추궁 수단이 될 뿐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보다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우려를 표했다.

천 교수는 “CCTV 단순 설치보다 근본적 예방체계와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갈등 사후 증거가 아니라 갈등의 예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장치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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