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농촌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익산시 농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시 등 도농 복합시의 농촌 지역이 겪고있는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이들 지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시(市)의 이름 뒤에 가려진 농촌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모에 도농복합시가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심 전 차관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익산시가 제외된 가장 큰 이유로 '군(郡) 단위의 읍·면 지역'에 집중된 정부의 기준을 지목했다. 그는 "행정구역 이름이 '군'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우리처럼 도농 복합 형태를 띤 '시'에 속해 있으면 똑같은 농촌 생활을 영위하는 읍·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심 전 차관은 "'군의 읍·면'만 농촌이 아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똑같은 농촌"이라며, "도농 복합시 주민들은 '시'에 산다는 이유로 농어촌 혜택에서 소외되고 도시 혜택은 지리적 거리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 전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 제외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향후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을 포함할 두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시범사업 확대 실시 시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을 최우선으로 포함해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두는 읍·면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 조항 명문화이다. 이를 통해 향후 본 사업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못을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전 차관은 "농민이 흘리는 땀방울에는 '군'과 '시'의 구분이 없으며 소멸해가는 마을의 위기감 또한 다르지 않다"며 "행정구역의 명칭이 주민의 삶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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