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천탑문제, 에너지 정책 재수립으로 풀어야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이른바 ‘에너지 수탈길’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에 산업체 대신 거대한 송전탑을 세워 수도권 개발용 전기를 쓸어가는 식의 국가 전력망 구축계획 때문이다.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균형발전은커녕 지역소멸만 부추길 게 뻔하다는 호소다.

국회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송전탑 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8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국가 전력망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그 대안으론 ‘지산지소’형, 즉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망 구축이 제안됐다고 한다.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소모가 큰 산업체는 수도권이 아닌 그 생산지에 직접 세우도록 국가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SK 등이 경기 남부권에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운데 미착공 상태인 용인 2단계 사업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전북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 가운데 한 곳이라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RE100 달성도 가능한 적지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여러 사회적 갈등 대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 될 게 분명하다.

이른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기도 부족한 수도권에 반도체 산단을 만들겠다며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계획이다.

송전탑 갈등은 비단 전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를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나 지역 이기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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