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도 인권사무소 설치해주오"

■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전북에도 국가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인권누리는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 맞이 성명을 통해 “인권은 국제사회를 넘어 국가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각국의 지방정부 단위로 확산중이고, 전북지역 또한 도, 도교육청, 전주시 등이 독자적인 인권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독 국가기구만 없는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신설을 촉구했다.

대구사무소(2007. 7), 대전사무소(2015. 9), 강원사무소(2017. 6), 제주출장소(2019. 12) 등처럼 전북 또한 광주사무소에서 독립된 전북사무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다.

단체는 “그동안 광주사무소는 사실상 호남권 사무소가 아닌 광주와 전남지역 인권사무소로 운영돼 왔고, 그 관할권역에 속한 전북에는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년간 광주사무소 진정사건 20% 가량이 전북지역 사건임에도, 전북에는 인권사무소가 없다보니 그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데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은 인권교육을 받으려고 광주까지 출퇴근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다보니 “인권 행정력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은데다, 지역 차별과 불균형의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북사무소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도 호소했다.

신양균, 송년홍 인권누리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데다, 인권보호와 증진 정책을 매우 빠르게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임기 초반인 지금이 바로, 전북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적기라 여겨진다”며 “전북자치도와 전북 정치권도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문제를 상담받은 전북지역 사례는 연평균 143건에 달했다.

이는 광주(378건), 서울(223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인구 대비로 환산한다면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 수요가 많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그 상담을 받으려면 멀고 먼 광주까지 찾아가야만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아우성이다.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덩달아 제대로 된 상담이나 권리구제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는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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