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시, 밭농가까지 직불금 확대…시비 20억 증액 ‘구조 전환’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12월 16일 12시44분

김제시가 논농가 중심으로 운영해 온 시비 직불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 2026년부터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논과 밭의 구분으로 고착돼 온 지역 농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시는 그동안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논농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헥타르당 82만5천 원 기준의 시비 직불금을 지원해 왔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30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밭농가는 제도 밖에 머물며 소득 불안정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도 직불금 예산을 총 1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약 5천5백여 명에 이르는 밭농가도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부터는 논과 밭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통합 지원 체계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직불금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재정립하고, 농업인 간 소득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논 중심으로 설계된 농정 틀에서 벗어나 밭농가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밭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요구가 현장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과 밭의 차별 없는 직불금 운영을 통해 모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제=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용규 기자의 최근기사

김제시, 밭농가까지 직불금 확대…시비 20억 증액 ‘구조 전환’

김제시, 위기를 성과로 돌파…예산·일자리·새만금에서 증명

김제시, 새만금국제공항 좌초 위기 속 시민 8만 서명으로 정면돌파

김제시, 밭농가까지 직불금 확대…시비 20억 증액 ‘구조 전환’

김제 농정, 4년 연속 최우수 평가

김제시 제3호 명장에 미용 분야 김진란 대표

김제시립도서관, 전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김제시, 와상장애인 맞춤형 콜택시 도입

김민재 행안부 차관, 김제서 지방소멸 대응 현장 점검

김제시의회, 신풍지구대장 감사패 수여

평통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 남북 김장으로 일상속 평화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오페라 ‘문화도시 전주에 온 약장수’ 관심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돌봄, 전주향교서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통일예술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