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장수-순창, 다음달 '기본소득' 첫 지급

-전북도-군 시범사업 협약, 전 주민 매월 15만원 지급
-지역사회 활성화 기대, 전면 확대는 재정난에 불투명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2월 16일 15시57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16일 도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그 성공적 추진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정성학 기자·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매월 15만 원씩 주어지는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장수와 순창에서 시작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는 16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새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몰린 농어촌 공동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규모 자금을 풀어 지역사회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전국 소멸위기지역 10곳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전북은 순창에 이어 최근 장수가 시범사업지에 추가 선정되면서 2곳으로 늘었다.

기본소득은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실거주 확인 작업을 거쳐 매월 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장수 2만여명, 순창 2만6,000여명 규모다.

지원금은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이 가운데 장수는 연 368억원, 순창은 486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 전북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순창군수 또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준 김관영 도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란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 탓, 무엇보다 대선 공약이란 이름을 무색케 국·지방비 분담률이 4대6, 즉 지자체가 정부보다 무려 20%포인트 더 높은 60%로 설계된 탓이다. 이미 일선 지자체에선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소득보전 등 유사 복지사업 축소나 폐기가 예고돼 주민들이 항의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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