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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으로 피해 본 수산업 대책도 세워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22일 16시24분

새만금 담수화와 수질 개선 실패로 도내 수산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새만금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일대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주문을 계기로 진지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군산대 새만금 환경연구센터가 전북도의회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새만금사업을 착공한 뒤 지난해까지 도내 어업 생산량은 13만여 톤에서 6만여 톤으로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이웃 충남은 1.5배, 전남은 약 3.1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거다.

도내 어가 인구 역시 1만9,000명에서 4,900여 명으로 무려 74%나 줄었다. 어업 종사자 또한 1만1,000여 명에서 4,200여 명으로 6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고다.

이로 인한 수산업계 손실액은 적게는 13조697억 원, 최대 19조6,483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이나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 증가 폭을 고려해 추산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진 침식, 또는 퇴적 현상으로 인한 대체어항 건설이나 해수욕장 유지용 모래 사재기 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새만금 사업추진으로 인한 손실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새만금호 수질 오염과 바깥 해역 조류 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시화호나 충남 부남호 등처럼 새만금호도 해수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시적인 바닷물 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보고를 보더라도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도움보다는 수산업계에 천문학적인 피해만 입혀왔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지난 30년 넘게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운 채 도민들을 희망 고문 해온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계획을 재검토 주문을 계기로 희망 고문 대신 실현 가능한 개발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해가 집중된 수산업 복원 방안이 담겨야 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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